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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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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요건
권오형
2008/08/19
3861

매매계약만료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매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07. 8. 3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이 한 푼도 수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

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앞글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지금이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한다면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서를 보낸 후 그 기간 내에 매매대금 지급이 없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

로 하는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하여야 매매계약이 해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정해 놓았던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에게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빚이 상속되었다.-속수 무책인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유효 가능여부(재개발,재건축)